법률
사이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성범죄 관련)
빠꼼이라는 휴대폰 시세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요.
옆 칸에 여러 주제를 다루는 컨텐츠 방들이 있더라구요. 그 중 BJ 짤방이 있던데 거기 회원 분들이 ㅂㅂBJ 분들 아프리카 BJ 분들을 움짤 형식으로 노출이 심한 컨텐츠들을 올려 놓으셨던데 문제(불법) 아닌가요? BJ물을 움짤로 유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제3자가 고발할 수 없고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등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