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에 관한 법적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불법 x동 사이트에서(회원가입x)

품번 있는 일본 야동을 보면서

모르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당황해서 좋아요를 지우려 하니 오히려 좋아요 가

하나 늘었는데

여기가 불법촬영물도 같이 있는 곳이라

좋아요 누른 제 정보로 인해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해당 영상을 봤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단순 시청자를 탐색하여 특정하는 것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시청행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시청행위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