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혜택율이 좋다고 하던데, 나이대별로 연금이 균등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85세 되시는 분이 국민연금 초창기에 가입해서 2년 내고 연금을 40만원 정도 수령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힘들게 번 돈을 미래에 고갈될지도 모르는 연금에 돈을 넣고 있는데 좀더 근본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해 보일 거 같은데 국민연금 공단측에서는 투자도 많이 하던데 그 수익금은 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의 가입자들과 현재 청년 세대 간의 혜택을 차이는 제도의 설계 방식과 인구 구조 변화에서 기인합니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국민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해 개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초창기에는 특례 노령연금 제도가 있어 2~5년만 납부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현재는 40%대까지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율 인상 압박은 커지면서 세대 간 연금 수급의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에는 연금 납입 보험료율이 3% 정도 밖에 안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만 연금을 받는 수준은 상당(70%)하기 때문에 혜택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 연금보험료율(9%)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후 받는 비율(40%가량)은 낮아졌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은 전부 연금운용에 이용되지만 이게 연금받는 비율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연금 고갈 문제가 수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없지만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