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사기당한건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몇년전 가상화폐로 사기를 당해 법적문제(민사소송) 재판까지 갔었는데 피의자가 부가세 정도의 돈만 갚고

잠적을 한 상태인데 모든 연락이 두절 됬어요 또 돈을 받기위해 신용정보사까지 의뢰 상태인데 어떠케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로 민사 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피의자가 잠적해 힘들겠지만, 아직 활용 가능한 법적 채권 추심 수단이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판결문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시 신용정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보증금 등을 압류해 숨긴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또, 돈을 6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채무자의 금융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을 막아 일상생활에 강한 압박을 주어야 해요. 피의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경찰의 지명수배나 형사 처벌 압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이시겠습니다. 민사 판결까지 받으셨다면 법적 권리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면 피의자 재산 목록을 법원이 강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신용정보사 의뢰 중이라면 부동산, 차량, 금융계좌 압류도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셋째, 잠적 상태라면 경찰에 재산 은닉 혐의로 추가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