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프로젝트 연구원이자, 비전일제(파트타임) 박사과정을 병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문제는 국가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지도교수가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학위 지도교수로서의 권력을 동시에 악용하여, 저에게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노동력 착취를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근로자이자 동시에 학위과정 학생이라는 이중의 불리한 위치에 있어 사실상 어떤 요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겪은 주요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모든 내용은 통화 녹음 파일 2건과 수개월 치의 전체 카카오톡 대화 등 명백한 법적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1. 연구 부정행위 및 권한 남용
해당 교수는 국가연구과제의 공식 책임연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연구원으로 행세하며 연구 방향과 연구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구비 집행까지 직접 지시하며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용역업체를 본인이 아는 회사 또는 인물을 통해 연구비 횡령 지시) 이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및 인격 모독)
단순한 업무 질책을 넘어, 저의 인격과 지성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며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폭언은 수개월에 걸쳐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인격 및 지적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 (가스라이팅)
"니가 전달하면 말이 어 나도 전다 이해가 안 돼. 나도 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는 무슨 맨날 어 하고 첨 듣는 이처럼 해. 지금 지금 22살 먹었어"
"무슨 얘기를 하면 맨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짧아"
"너가 앞으로 나랑 만날 때 수첩 들고 다녀. 이렇게 종이쪼가리 들고 오지 말고."
동료에게 평판을 깎아내리는 발언 (책임 전가)
"(다른 교수가 말하길) xxx 선생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어조의 폭언
"너 정신 안 차릴래?"
"내가 맨날 그랬잖아. 너 너 너, 나 이런 말 들은 지 꽤 됐지 않니? 보고 안 한다고 한 지가"
"너 직장생활 오래 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했어? 직장생활"
3. 명백한 업무 범위 외 부당 업무 지시 (노동력 착취)
개인 차량 사적 이용: 교수 개인의 이동(기차역 픽업 등)을 위해 제 개인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며, 저를 개인 운전기사처럼 이용했습니다.
교수 개인 회사 및 학과 업무 동원: 제 소속(산학협력단) 및 계약 업무와 전혀 무관한 교수의 개인 창업 회사 업무와 학부생 시험문제 출제 등 사적이고 부당한 업무를 상습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전문가께 드리는 질문]
위와 같은 행위(직장 내 괴롭힘, 부당 업무 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고용노동부, 학교 인권센터/연구윤리위원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신고 및 법적 대응 과정에서 저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박사 학위 과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사 생각 중인데 시기는 언제쯤 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하는것이고, 국가권익위를 통해 기관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권리구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입니다.
다만, 지도교수에 대해서 직괴 신고할 경우 해당 교수 지인들에게 위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어느정도 패널티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고통이 극심하다면 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구제받는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사이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