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특별 취급 되어서 쌀 관세화 유예가 10년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쳐 쌀 관세화를 유예하였나요? 10년 연장을 한 이유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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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쌀 수입량을 감수하면서 관세화를 유예 받은 이유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관세화로 쌀 시장이 개방되면 국제 쌀 가격의 변동이 여과 없이 국내에 전달돼 국내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쌀에 대하여 관세를 유예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이 쌀이고, 이에 따라 국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쌀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미국이나 동남아의 저렴한 쌀들이 낮은 관세로 수입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 한국의 쌀 농사 환경은 망가질 수있습니다. (상대적 고가)
만약에 이를 무기화하여 우리나라에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 보호차원에서 쌀에는 관세를 크게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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