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해수욕장 파라솔 점유 합법인건가요?
해수욕장 보면 파라솔 엄청 많이 설치해두고 대여료 받잖아요. 저희가 파라솔 펼치지도 못하게하고 해수욕장이 땅주인이있는것도아닌데 저렇게 한집단?한사람이 단체로 설치해서 빌려줘도 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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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이 관리하고 돈을 받는것은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관리하는거냐고 물어보고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바다와 해변은 국가의 소유이고 모든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은 해당 해변에 인접한 주민들이 한철 장사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니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겁니다;;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설치하고 대여하는 것은 해수욕장 관리 주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자가 운영하며,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하고 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