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4법 법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계속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Question

양곡4법은 무슨 내용을 담은 법안이길래.. 대통령이나 그 권한 대행이나 왜 계속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는지요?

과연 여당에서 말하는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가 있는것이 사실인가요?

Answer 1

양곡4법의 핵심은 한가지 입니다.

쌀을 무한대로 정부가 매입해 주는것 입니다.

지금 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는데도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원리를 적용하려하자 양곡4법을 통과해서 쌀을 무한대로 매입해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양곡으로 인해 주조원의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