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상정된 양곡법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다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부권은 하지 못할 것으로 아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주로 노동자 편을 듭니다 약자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여자들이 지지를 하는 편이고요 우리나라 농민들 자연재해라든가 수입이 적당치 않으면 농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경제의 기본은 나라의 근거는 쌀에서 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지금은 식량 부족이 없지만 농업인들이 다 떠나게 되면 수입에만 이전해야 되고 당장 농민을 육성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외국이 가격을 올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인의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를 해 주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양곡법은 양곡관리법이라고 해서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는 거부권에 대해 요청한 상황이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심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쌀 공급 과일과 정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쌀값 안정과 농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양곡의 효율적인 숙듭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입니다.
양곡을 관리 비축하고 그 수요와 가격을 조절하며 배급 및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식량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1950년 2월 1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양곡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곡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수확된 양곡물에 대한 처리에 관한 법으로
한덕수 권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양곡관리법(양곡법)은 쌀과 같은 양곡의 생산, 유통, 수급 및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양곡법은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과 관련이 깊으며, 농업정책과 식량 안보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양국법은 정부가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쌀 수매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