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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얼마전 한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또 한총리는 어떤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영화 전문가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

    양곡법의 주요 내용은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평년 기준보다 하락할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 안보를 위해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