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 280715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설대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상 대여 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여 자동차의 주된 유지·관리 주체가 임차인이며, 만기 시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리스와 렌트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차량 렌트 계약에서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 281329 구상금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여 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3)

1. 성매매업소 장부가 왜 중요한 증거인가단속에서 장부는 업소 운영의 모든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금전 흐름 확인 가능매출·관리비·정산 비율 등을 통해 알선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종사자·고객 파악 가능출근기록·서비스 내용 등이 적혀 있으면 알선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역할 분담 입증누가 관리했고 누가 정산했는지가 드러나 공동정범 판단에 사용됩니다.장부가 존재하는 순간, 업소의 성격과 역할 분담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2. 장부 작성·관리를 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장부를 직접 썼거나 관리했다면 다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알선의 체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성매매 목적 영업에 대한 방조업주가 아니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면 방조범 인정● 범죄수익은닉 및 세무 위반 가능성장부가 사실상 수익 분배표 역할을 하면 추가 처벌 가능단순 ‘기록 보조’나 ‘직원 업무’라고 주장해도장부 내용이 성매매 구조를 뒷받침하면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3.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장부는 어떻게 확보되는가장부는 다음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현장 급습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시 장부·계산서·정산표 즉시 압수.● 휴대폰·PC 포렌식카톡 장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일 등까지 전부 확보.● 내부 직원·종사자 진술누가 장부를 맡았는지 직원 진술로 확인.오프라인·온라인 장부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4.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나?무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도·관여 정도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정산 담당출근 기록 정리예약·매출 관리서비스 코드·금액 표기●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장부가 단순 메모 수준본인은 성매매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업주가 강요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단, 이를 입증해야 함)장부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5. 단속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장부 관련 사건은 진술 하나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도와준 적 없다”, “정산 구조 몰랐다”는 말은 근거 없이 하면 위험.● 역할 최소화 전략장부 작성·관리 비중을 사실관계에 맞게 축소해야 함.● 업주와 진술 불일치 대비업주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함.● 변호사 선임장부 관련 사건은 가담 여부·범위·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기소유예·벌금형·선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6. Q&amp;A — 업소 장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장부만 적었다고 처벌되나요?A. 네. 정산·출근기록·매출 관련이면 알선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Q. 업소 직원일 뿐인데 괜찮나요?A. 역할에 따라 처벌됩니다. 직원이라도 정산을 맡았다면 위험합니다.Q. 전자장부도 증거인가요?A. 카톡, 메모장, 엑셀 등 모든 기록이 장부로 인정됩니다.Q. 장부를 삭제하면요?A. 포렌식으로 복구되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Q. 처벌을 줄일 방법은 있나요?A. 초기 진술 조율, 역할 축소 입증, 정상참작 자료 제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법률가이드 [성매매 업소 장부단속]

1. 음주운전 처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음주운전 처벌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 사고 발생 여부사고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재범 여부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대폭 강화.● 도주·측정거부 여부별도의 중범죄로 추가 처벌.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수치와 사후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2.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수위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100일벌금 100만 원 이상● 0.08% 이상면허취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예전보다 기준이 낮아져소량 음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3. 음주운전 + 사고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음주운전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인적 피해 발생 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부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사망: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고 여부가 처벌의 분기점이 됩니다.4. 재범·측정거부는 얼마나 무거운가●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 실형 가능성 급증양형 기준상 선처 매우 제한적●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움측정거부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5.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 포인트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진술 최소화추측성·감정적 발언은 불리.● 반성 태도 명확화양형에 실질적 영향.● 사고 후 조치 여부 강조신고·구호조치는 중요한 감경 요소.● 변호사 상담초범·경미 사안은 벌금 또는 선처 가능성 검토 필요.같은 수치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6. Q&amp;A — 음주운전 처벌수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맥주 한 캔도 처벌되나요?A.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됩니다.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A. 가능성은 있지만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Q. 대리 불러도 이미 운전했으면 처벌되나요?A. 네. 운전 사실이 있으면 처벌됩니다.Q. 음주운전 전과는 얼마나 남나요?A. 형사처벌 전과로 관리되며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Q.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한가요?A. 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