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중 판매자가 핸드폰에 깨짐이 없다고 했는데 작은 깨짐이 있어요
몇칠전 아이폰 12미니를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깨짐이 없다고 하였고 사진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에서 뒷판에 약간의 깨짐처럼 보이는게 있었지만 판매자는 깨진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용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0.5cm정도 되는 금이 있는데 환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성질성능을 결여하고 있으면 하자가 인정된다는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기재되 내용상 사용에 지정을 주지 않는다면, 깨짐에 대한 당사자간 특약이 인정되어야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위 사안은 사진을 근거로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