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이 낸 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얼마전 운전중에 신호위반으로 3만원정도 벌금을 냈습니다..잘못해서 벌금을 낸 거니 억울하진 않은데,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벌금의 경우는 정차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활성화 시키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 함께 반영하기도 한다는데 해당 질문은 아무래도 법률쪽에 질의를 하시면 더 나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장재용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일단 벌금은 다 나라 세금으로 귀속되구요 그 세금으로 도로 개선이나 신호등 가변도로 설치 수목제거등으로 사용됩니다만 사실 개개인에게 세부 사용 목적까지 공지하지는 않죠.

시크한오리233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것이 어떤식으로 사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http://www.tdaily.co.kr/m/view.php?idx=1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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