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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귀중한사과잼
제가 출석기일에.못갔는데여 재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이걸로 감방 가나요? 변호사님? 다들 알려주세요 저정말 가기싫어요...... 신용회복의원회 갔다왔습니다 은행 계좌 사본이나 제출해야 할거있나요? 빨리.답장주세요 급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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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차례 불출석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에 불응하는 행위는 구속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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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 형사소송에서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형사소송에서도 한두번 불출석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