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는 각국의 보조금 정책에도 관여를 하나요?

Question

오늘자 경제기사에서

WTO가 중국의 보조금 산업정책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했다고 하던데

WTO에서 각국의 보조금 정책에도 관여를 할 수 있나요?

단순 권고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국제적 제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계국제 무역기구인 WTO는 어느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WTO에서 각국의 보조금 정책에 관여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WTO는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회원국 간의 평가가 이뤄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수준이며 실질적으로 개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WTO는 공정 무역을 방해하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마련해 두고, 상대 교역국의 보조금 효과로 수입·수출에 피해를 입은 국가는 WTO에 제소할 수 있으나 미국이 

WTO 상소기구의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분쟁 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WTO는 각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국제기구로서, 보조금 정책에 대한 규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규칙을 시행하여 규칙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TO는 보조금 정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회원국 간의 공정한 무역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로서, 회원국들 간의 협상과 규칙 준수를 촉진하며,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WTO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들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WTO는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가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인 금전지원을 할 경우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들이 앞다퉈 자국 산업 육성에 돈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우리만 WTO 규정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