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은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Question

이재명 정부가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청산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세금으로 빚을 청산한다는건가요? 완전 미친양반이네요..

Answer 1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청산하겠다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내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내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 받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고맙다기 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자립하여 더 잘살아보겠다는 것보다는 악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무위도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봤습니다.

나라에서 빚 탕감해주고, 기초생활자 되면 100여만원 매달 주고,

병원비 공짜에 일할 생각 자체가 없게 만듭니다.

정부정책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포플리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Answer 2

빚 탕감 뉴스 듣고 다들 대출받아 외제차 사러 갈 뻔했잖아요 ㅋ

이건 성실하게 산 사람들 세금 털어서 불성실한 사람 파티해 주는 꼴이라 다들 속이 다 뒤집어져요

정부가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로 결국 우리가 낸 피 같은 돈으로 메꾸는 거라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 만드는 자본주의 매운맛 세상이죠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느니 차라리 지금부터 신나게 놀고 빚쟁이 돼도 돼요

Answer 3

1000만원 빚이 연체되면

만원짜리 부실채권이 되어서 돌아다닙니다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도 못 하는 사람을

만원으로 빚을 사서 탕감해주면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부실기업이 파산하면 법정관리 하고 빚 탕감해줍니다

회사가 진 빚은 맨날 탕감해주는데

사람이 진 빚은 왜 못해줍니까

빚은 오래되면 아무 좋은 역할을 못하는 사회의 암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주기적으로 재산과 빚을 재분배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Answer 4

안녕하세여 반가워요!

저는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채무 탕감 정책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적인 면제보다는 재기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즐거운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