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8천만원정도 있는지 10년 다되가는데 탕감 가능한가요

Question

이재명정부에서 악성채무를 탕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채무 원금이 8천만원에 안 갚은 이자가 4천만원정도되고 기간은 10년 다되갑니다.. 음식점하다 망해가지고요

이번에 전액 탕감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빚탕감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에 해당하며, 8천만 원 원금과 4천만 원 이자 총 1억 2천만 원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론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현실적 해법이며, 전액 탕감은 제한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무 탕감 정책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제도가 정비중인 상황에서는 알 수 없고 추후 시행될 때 그 요건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액탕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