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크라우드펀딩을 동시에 할수있을까요

Question

실업급여를 9월부터 수급할 예정인 26살입니다

근데 9월부터 펀딩 창업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대략 2달뒤 펀딩을 열면 돈이 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목표치에 도달하면 제품을 제작할 예정이고 아니면 그냥 끝인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펀딩에 돈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만 하면 부정수급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라우드펀딩으로 목표금액이 모이는 것 자체는 매출, 소득이 아니라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창업 관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창업프로젝트 준비, 펀딩 진행이 취업 또는 창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해당하면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만 하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가 실제 노무제공, 사업개시 여부를 판단해 급여지급 정지나 부정수급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사업자를 내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하고, 아니라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펀딩을 하시게 된다면 일단 자진해서 말씀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사업자를 내던, 안내던 조언을 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대로 하는 편이

추후 부정수급 이슈가 전혀 없어 리스크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일부 받고 판단 하에 끊어지게 되면 조기취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펀딩에서 일정 금액만 모였다고 실업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추적하였을 때 사업이나 자영업으로 보게 된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기 전에 이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까지는 아니어도, 실업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은 약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