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단 탑승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상습무단탑승하는 분들을 적발하여 훈방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원칙적으로 처벌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역무원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소울리스입니다.

지하철 무단 탑승의 경우 지하철 요금의 10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방 조치도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