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기차탈때 무임승차하게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기차를 타는데 무임승차하는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임승차를해서 승무원한테 걸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 비용이지불되는것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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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과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승객은 승차구간 운임 외에도 최대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객운송약관은 무임객의 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탑승 열차의 출발역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약관은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승차 시 기준운임의 0.5배 △철도 종사자의 승차권 확인 거부 시 2배 △단체 승차권 부정 사용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사용 시 30배의 부가운임 물리는 기준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