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국회에서 해제 법안 가결했잖아요?

Question

윤석렬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국회에서 해제 법안 가결했잖아요? 가결 이후 절차대로 계엄 해제를 하였는데도 윤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수 있나요?

Answer 1

일단 현재 상황에 계엄령을 할 정도의 상황인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을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탄핵 사유가 아니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계엄령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엄 선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선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든 국회의 탄핵 발의와 예산안 감액 시도는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헌법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지켜봐야겠죠. 정부는 절차대로 했다고 하고.. 야당쪽에서는 불법이었다고 하니.. 법리 확인이 들어가겠죠.. 제발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Answer 4

윤석렬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국회에서 해제 법안 가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엄령 자체는 해제가 되었지만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