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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EU 갑질방지법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 디지털시장법, DMA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플에 이어 2번째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이처럼 메타의 EU 갑질방지법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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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27개국 전역에서 현지시간 7일부터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시장법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시장법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습니다.유럽연합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 디지털시장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규정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