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때 연금도 분할해서 위자료로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이혼을 할때 보면 여러가지 재산등을 분할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한쪽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연금도 위자료 대상이 되나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연금을 재산분할하는 것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별개입니다.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금은 위자료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을 별도 두고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포함여부와 포함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대상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