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는 것도 대법원 승인 받아야 하는가요?

Question

이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및 테러 관련된 반미 정부라고 판단하며 무력 시위를 통해 결국 마두로와 그의 부인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는 트럼프 개인 지시로는 안되며 대법원 승인 받아야 가능한 행정 절차인가요?

Answer 1

과거 사례들도 대부분 기소는 사법부 집행은 외교 군사적 현실이 맞을떄 이루어 졌기는 했습니다. 대법원 승인도 직접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도기준으로만 보면요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는것에 대하여 대법원의 승인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승인절차가 있으면 잡을수 있습니다

Answer 3

대법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 대법원은 사전 승인 기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뒤 위헌, 위법 여부를 사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즉 대통령>대법원 허락>체포 실행 이런 구조는 미국 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이런 행동은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선포하거나 하는 일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하여튼 이번 일은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사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