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 수도나 주요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나요?? 국제법상 제약이 있나요??

2022. 10. 18. 18:07

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 수도나 주요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나요?? 국제법상 제약이 있어서 그런가요?

만약 있다면 그런 법률은 왜 만들어 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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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가 주요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는 법률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한 여유 및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2022. 10.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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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을 인식하여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정치역학적인 문제로 보이며,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국제법적으로 수도나 주요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2022. 10. 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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