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커피 테러당했는데요 처벌방법이 약하겠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동네 미용실 앞에 주차를 했고

아침에 차를 빼려고 했더니 믹스커피를 뒤에서 앞으로 고의적으로 뿌려놔서

운전석쪽 라인 앞 옆 뒤까지 테러당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보니까 주차후 1시30분 지난 사이 영상이 용량 때문에 삭제가 된상태인데

그 시간에 테러를 한상태이고, 주차할때 옆에서 믹스 커피 앉아서 마시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커피 뿌린 방향도 그 사람 앉은 방향이 제일 의심스럽지만,

만약 미용실 cctv 협조해서 확인해서 그 사람이 잡혔을때

가해자 처벌 방법이 약하겠죠?

오늘 경찰 협조 요청해서 현장에 오셔서 신고 접수는 잘한거라고 말씀해주시긴했는데

사건접수까지는 안하고 기록만 남겼습니다.

실수로 흘린거면 이해는 하겠는데 믹스커피를 그냥 차에다가 던진 상태라

기분이 나쁘긴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차가 커피로 실질적으로 손괴가 되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 그 정도는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