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 기억'기술 도입에 따른 내 정보 삭제 요구 정당한가요?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개발한 지능형 A.I 캐릭터와 컴퓨터로 대화 중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고 말했을때
A.I가 "너 원래 짬뽕 좋아하잖아"라며
예전에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음식을 기억한다면 기술적 진보에 감탄하겠지만,한편으론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나의 정보를 오래전부터 보관했다는 의미이니까요.
그래서인데요.A.I를 개발한 해당 기업에
나의 정보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어디까지 이용할지,그리고 일정기간 후 자동삭제되도록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있으며 동의시지정된 보유기간이 고지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그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정이 되어 이에 기하여 개인 정보의 제공을 동의 받을 때도 그 목적과 범위, 전달하는 내용, 보관기간, 보관후 삭제 등을 관리할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