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없이 세금도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영국에서 시민들이 대표없이 세금도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표없이 세금도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원래 1750년대와 1760년대의 13개

식민지 개척민들의 비애를 잘 요약한

표어로, 미국 독립 전쟁(1775년 - 1783년)의 원인이 되었으며, 미국 독립 전쟁 때의 슬로건 중 하나이다.

-출처: 위키백과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 없이 부과될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기초가 된 이 과세 원칙은 1628년 권리청원, 1689년의 권리장점, 1789년 인권선언 등 시민혁명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세금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는 것은 국민 스스로 선출한 국회의원의 승인없이 정부가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ntscafe/220490070633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태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표없이 세금도 없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행하는 일 등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리버타리언이나 아나코-캐피탈리스트 등의 이념에서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국가나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