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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헌법을 명시하지 않고 굳이 불문 헌법으로써 규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곧내 입니다 영국이 헌법을 굳이 명시하지 않고 불문헌법으로써 규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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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문헌법을 채택할지 성문헌법을 채택할지는 각 나라의 상황마다 다른데 영국의 경우는 판례법리가 많이 발달하면서 굳이 성문헌법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불문법 국가로 분류되지만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식민수탈을 당한 경험이 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