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세금을 없엔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림자 세금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얼마 전에 뉴스에서 대통령께서 그림자 세금을 없에라고 지시 했다는데

그림자 세금이라는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우리가 일년에 그림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림자 세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느낌의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실 때 3%의 영화발전기금? 같은 것이 적혀있는 것을 보셨나요? 저도 그거 보고 영화 보면 뭔가 떼가는구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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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그림자 세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의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 이외의 각종 부담금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이 영화관람을 하는 경우 영화표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발전

진흥기금' : 영화관람료의 3%,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1갑당 558원, 출국시에 비행기표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1,000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세금은 아니나, 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담금 등을

'그림자세금'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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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림자 세금이란 공식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에 준하는 요금으로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요금 등을 말하며 약 24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