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각종 특혜와 혜택은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Question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확대된 지금도 이러한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전기차 특혜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전기차 구매시 제공되는 보조금과 세제 감면 등 지속여부는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연장과 시장 자생력 및 내연기관 차 운전자와의 형평성 확보라는 두 가치가 맞서는 대표적인 정책 딜레마 입니다

혜택 유지론 쪽에선 초기 구매 비용 부담과 충전 임프라 부족이 여전하기에 혜택을 섣불리 ㅇ벗애면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여 탄소중립 달성이 멀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혜택 축소나 폐지론 쪽에선 국민 세금과 통행료 재원으로 특정 운전자에게만 장기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실제로 영국, 유럽 등이 보조금을 폐지했다가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자 다시 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시장의 자생력에 한계가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정보는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방법등으로 조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