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보통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지 부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남녀간에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부처럼 한집에서 살아야 하고 지인들이나 누가 봐도 부부답게 생활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거공간이 같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두 사람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인 의사로 동거를 지속하며 사실상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은지, 서로간의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지 등을 파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보통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사는 등 주위에서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지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