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어떠한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어떠한 결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주식이나, 부동산, 여러 투자 방면에서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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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진보의 경제정책은
확대재정을 하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식입니다
케인즈의 경제이론이 기본이 되는데
이는 단기적인 호황은 부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책은
정부를 통한 자유입니다
반대되는 의미가 정부로부터의 자유가
보수쪽 정책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정부의 규제를 옹호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진보쪽이고 정부의 쓸데없는 규제는 없어야한다, 정부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수쪽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정부규제로 가격을 잡겠다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기본소득도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영역이고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햠성입니다
부작용은 부채, 물가상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탄핵 인용시 차기 대권주자로 확실시 되는 이재명이 밀고가는 정책을 보면
국민 기본소득이라해서 지역화폐등으로 해서 월 50만원이상식 지원하는 정책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대 100만원가량까지 그금액을 늘려 지원하는것을 추진하려하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어찌보면 세금을 내는 만큼 국민들도 받아내는 부분이있고 일자리가 없어 실직한사람들 입장에서도 반가운 정책일수도있겠지만 공산주의의 무엇과 닮은느낌이있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사람들도 많은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