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발로란트 게임을 하면서 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적이 있었는데 우리팀이 전챗으로 욕을하더라구여 저도 거기에 개따먹고싶네,즈그엄X처럼뒤치기도노 이렇게 보냈는데 통매음에 해당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게임에서 특정성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