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인 범죄자가 구속된후 조사받으러 나올때 수의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유명인 범죄자들이 구속된후 검사 받으러 검찰에 출석할때 보통 수의입은 모습이 공개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왜 공개하지 않늠 것인가요?
이게 범죄자가 선택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가 선택하는 건가요?
혹시 이게 인권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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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위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있는 유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예외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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