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IV 감염자가 고지 없이 성관계 시 처벌
HIV 감염자가 콘돔을 사용했더라도 성관계 시 상대방에게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20대때 걸린 적있지만 1달뒤 완치되었다고 내가 그걸 얘기해야 하느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얘기해야지 했을 때,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매번 얘기해야 하냐고 하면서 이제껏 문제없었다고 했다는데...
고지 의무가 없는 건가요?
사례를 찾아 보니깐 감염자가 감염 시킬 확률이 상당히 낮긴 하더라구요.
처벌 사례도 보니깐 벌금 700만원이 다인 것 같던데
심지어 피해자 4명이 고소했는데도 그 정도더라구요.
피해자에게 보상같은 건 없는건지?
피해자에게 어떤 조언과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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