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 중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경제에 미칠 장단점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내용중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경제에 미칠 장ㆍ단점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지금의 원화 위치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것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코인을 하나의 금융 가치가 있는 레거시 화폐로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외에 기대할 수 있는 가치는 적습니다. 그럼에도 장점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기존 화폐대비
좀 더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지면 장점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나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서도 원화를 기준으로 다양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전 절차 없이 바로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해져서, 수수료나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디파이 플랫폼이나 NFT 거래소에서도 사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발행 주체의 책임 소재, 소비자 보호 장치, 자금세탁 방지 등에서 제도 공백으로 발행자와 사용자의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법정 통화는 이중 통화 체제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 설계된 구조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유출 또는 자금세탁과 같은 국제적 금융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계좌없이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저렴한 송금 수수료와 디파이를 활용할 수 있어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원화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한국인에 한해서 사용되며 그중에서도 소수만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 합니다.
원화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가 있는 상황에서 실요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스테이블코인이라는것도 결국은 원화라는 통화를 스테이블코인 형태의 블록체인으로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말은 결국 은행처럼 준비금으로 보유하여 즉 예금이나 채권등의 준비자산으로 갖고 대출형태로 통화량이 증가하는것처럼 결국 스테이블코인도 이를 준비금으로 보유하여 또 다른형태의 즉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이런 통화량 증가는 자산시장의 증가로 불러올 수 있고 이 측면은 자산시장의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이나 자산효과도 있겠지만 반대로 거품이나 버블우려가 있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한다고 해도 달러스테이블코인만큼 경쟁력을 갖추거나 범용성이 있을지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