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 외 부동산 소유권관련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질문을 통해 전문가님께 답변 받기로는 등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등기 외에 부동산 소유권 관련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질문을 통해 전문가님께 답변 받기로는 등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등기 외에 부동산 소유권 관련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권리에 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우선이고 물건에 대한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공성에 발행한 토지대장 등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썬 등기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및 기타 세금을 누가 냈는지 세법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