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닝보너스란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문제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된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사하면 기지급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하는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기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이닝보너스의 실질이 이직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의무복무기간과 연계된 반환약정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판례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의무복무기간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경우 근로자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시적 반환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사례에 대한 기존의 하급심 판결법리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되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비율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일 경우 전속계약금은 근로계약상의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금액이고 해당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을 먼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대법2012다55518)은 사이닝보너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 지의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법원에서는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1)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2)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 금지 내지 전속 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하고 있습니다.

사이닝보너스 금액을 초과하는 반환액을 약정하거나, 지나치게 전속계약이 장기간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이닝 보너스 계약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일정기간을 초과하거나 일정기간을 근로하는 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닝 보너스 계약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적법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불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약정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