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규제된 암호화폐 금융상품 도입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투자자의 보호와 시장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구조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 도입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하며 제도권 편입으로 기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강도가 높으면 단기 거래량 감소와 일부 코인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성격이 강합니다. 거래소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공시 의무를 부여해 불투명한 정보 문제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규제된 금융상품이 나오면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져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빠질 수 있고 혁신 속도가 느려질 우려도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을 맞추려면 최소한의 규제로 기본 안전망만 만들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암호화폐가 자산의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된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etf는 물론이고 기관들도 자유롭게 코인 투자가 가능해지며 김치코인에도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된 암호화폐 상품을 도입하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어 시장 안정성이 커집니다. 동시에 제도권 편입으로 기술 혁신과 금융상품 다양화가 촉진되어 시장 혁신도 가능해집니다. 정책 설계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자율 규제와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을 균형 있게 배분하며, 명확한 공시와 불공정거래 방지, 글로벌 규제 동향 반영으로 혁신과 안전을 함께 이루는 통합적 체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제화된 암호화폐 금융상품이 도입된다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투자자들을 꼬득여서 투자자 또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특정 세력에 대한 또는 개발자에 대한 법적인 규제마련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주변 국들을 참고해서 만들되, 이러한 제도적인 헛점이 마련되어 이의 빈틈을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또는 시장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더불어서
관련제도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투자여건을
마련하는 등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암호 화폐에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암호화폐는 이제는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한국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2025년 6월, 금융당국과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원화 연동(페깅)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은 국내 주요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 등)이 중심이 되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역시 민간(핀테크 기업)이 발행 주체에 추가로 참여할지 여부가 논의 중입니다.암호화폐 과세 정책
암호화폐(디지털자산) 수익에 대한 20%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 과세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만 과세가 부과되며, 시행 전까지는 과세 의무가 없습니다.기관투자 규제 유지
금융감독원(FSS)은 자산운용사 등 기관에 대해 미국 상장 암호화폐 ETF,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에 대한 투자 노출을 비공식적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7년 정책 기조(기관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자산 투자 금지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가 논의 중이나, 국내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관련 직접투자 허용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및 활용 테스트
한국은행은 범용 CBDC가 아닌, 은행·금융기관 간 결제용 디지털화폐 실증, 그리고 예금 토큰 등 민간 디지털 통화의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CBDC 도입 시기는 미정이며, 제도·기술 검증 단계입니다.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김용범 정책실장 발탁 등 금융당국 변화에 힘입어, 정책은 전체적으로 ‘민간 주도·제도 수립·신뢰성 강화’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자산시장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경쟁력 확보, 투자자 보호, 혁신 기업 성장 동력 마련이 주요 목표입니다.앞으로의 이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vs 핀테크), 디지털자산 투자 제도화(과세·거래소 감독 등), 기관진입 규제 완화 시점 등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