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장 압류 가능 하나요?

2021. 05. 21. 20:27

휴대폰 미납으로 인해

통장 압류가 가능 하나여??

금액이 소액 압류가 안됫다고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휴대폰 미납이 벡단위 정도가

되면 통장 압류가 가능 하나요?

통장 압류 풀는 방법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 답변 부탁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 비용을 미납하여 통신사가 미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미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미납대금을 완납한후 압류해지신청을 하거나 통신사가 압류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1. 05. 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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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통신비 채무 역시 이를 가지고 소송 및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단순히 소액이라고 하여 다른 부동산 등의 과잉 압류 등은 되기 어려우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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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액이라도 확정판결이 있다면 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를 풀려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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