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개정된 대출 자격요건 그렇게 법을 개정된것을 이해는 하는데 피해자가 없도록 세분화 했으면 하는 맘으로

Question

아들이 생애 최초로 25평 아파트를 3년전에 분양받아 입주가 한달앞으로 다가와 잔금 치루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이 모자란 상태

내 (엄마)명의의 조그만 빌라 매매해봐야 일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매매가 되지 안아 대출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니 현재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분양권도 주택이라 인정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한 2000 만원 대출도 받을수가 없다네요

이거 너무 억울한 법 아닌가요?

주택으로 부를 늘이는 수단으로 쓰려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로 인해 소시민이 피해를 입으리 1가구 2주택이라도

상한선을 지역별 금액별으로 세분화 했으면 하는 맘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 농촌도시에 사는 지극히 소시민 입니다

20대에 직장생활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내집마련해 그 돈마련해 이제 곧 입주 한다고 들떠 있던 아들이 마지막 대출시점에서 대출을 받아도 모자라 에미가 그 작은 집이라도 있어 팔아서 도와 주려는데 매매도 않되고 해서 대출이라도 받아 해 주려는데 그것도 않되고 속상해서 주저리 주저리 합니다

•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드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면 1가구 2주택 규제가 적용되어 대출이 매우 어렵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단순히 거절당하기보다 실수요자로서의 입주 잔금 마련이라는 예외심사나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재문의해 보세요. 소시민의 고충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에 대해 금융감독원 가계뿌채 민원 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않아 신용불량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부동산중개인 은행직원등 주의사항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않았었고요

사연을 들어보니 마찬가지네요 입주한달을 앞두고 아무도 언지를 하지않았다면 관련자들

분양사라던가 은행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국 혼자 당해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않으니까요,,,

1가구 2주택 규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소시민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빌라를 서둘러 매매하거나 은행에 잔금 대출 특례를 다시 상담해보고 필요하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찾아보세요

아니면 빠른 취소를 알아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