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영끌 족 이자 탕감 정말 괜찮은지?

Question

청년 영끌 족 4900명이 724억의 이자를 탕감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투자에 실패한 것에 정부가 책임져주는데 것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정부가 청년들 '빚투'를 조장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문화가 조성이 된다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한탕주의적 삶을 살게 되고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탕감이라는 것이 자극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완전히 빚을 없애고 새출발을 도와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 제도를 밟아야 하며 월급에서 납부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으로 빚을 줄이기 때문에 월급의 대부분을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 그 이후로도 신용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대출이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투자와 경제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과 정책은 때때로 역효과를 일으켜 과도한 부채를 조장하는 등 손실이나 기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 실패 또는 기타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대중의 비판과 조사에 직면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실패나 재정 손실이 모두 정부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기업도 정보에 입각한 재정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부채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고 재무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개인과 기업은 정보에 입각한 재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부채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패한 투자 또는 재정적 손실과 관련된 특정 상황 및 요인은 다양하며 책임을 할당하기 전에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