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정책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빚을 제대로 갚지 않은 290만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정책을 내놓았다는데요.
빚을 제대로 갚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허탈함을 줄 수 밖에 없는 정책인데, 이렇게 빚을 져도 국가가 나서서 없애준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너무 허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사면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신용사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고려해 취약 차주의 신용사면을 지원한 바 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 무조건 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시기 까지 절감된 빚을 갚을 경우
사면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단체 워크아웃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용을 구제해 줌으로써 다시 경제시장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있고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표를 의식한 행위로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채를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의 경우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예상하고
일부러 연체하는 채무자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사면 정책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국가의 전체적인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보니 이러한 신용사면을 통해서 포기자를 줄이고 부실률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좌-민주당 노동자편은 크게보면 보편적복지 , 우-국민의힘 기업편은 선별적(선택적)복지를 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어떨때는 청년에게만, 또 어떨때는 누구에게만 이런식으로 선별하여 혜택을 주고 환심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투표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사면이란 연체 기록을 삭제해줘 정상적 금융활동이 가능케 하는 조치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용사면이란 말 대신 '신용회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 이력이 삭제되면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고 신용카드를 정상 발급받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때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는것 같고 신용불량자 감소로 인한 경기 활성화 또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부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있으나 신용 사면의 목적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 또는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다시금 신용 생활이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선거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일 수도 있으나 코로나19 판데믹 시 수많은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해 봄직한 구제책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도 질문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신용사면을 하는 이유는 "신용사면 정책은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조건에서 회사들이 파산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들은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 사면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연체 내역이 있어서 (돈을 다 갚았지만)
현재 경제 활동에 불편함이 있는 이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