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조치는 왜 시행되는 건가요? 다른나라에서도 있는 제도인가요?
돈을 빌려서 썼지만 제대로 갚지 않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신용사면 조치는 역차별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노력해서 돈을 갚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면서, 누군가에게는 빚을 져도 정부에서 구원해주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책 같은데요.
왜 이런 정책이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정책들을 시행중인지 궁금합니다.
신용사면 조치의 경우에는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율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여 결국에는 부실채권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채권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신용사면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꾸준하게 이자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용사면 정책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는 종종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 신용사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빚을 줄이거나 탕감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생활비와 빚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 정책은 사회적 공정성과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각 국가의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빚을 탕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호주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사면 정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는 역차별 문제와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보상한다는 지적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사면 정책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주 목적은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이 경제 활동을 다시 재기하고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기 도 하는데 각국의 경제상황, 사회적 분위기, 정책에 따라 효과와 반응이 다양합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균형을 잘 맞춰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신용사면제도는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 금액이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를 사면해주는 제도로 최대 300만 명의 신용평점이 오르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의 신용점수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며, 자주 하게 되면 효과가 없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신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복지를 예를들어서 양 당이 가치관이 다릅니다 현정부는 선별적복지, 정해진 몇몇사람을 두텁게, 야당은 보편적복지를 합니다. 이는 생각이 다른 것이고 이를 원하는 사람이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사례는 저도 찾아봐야겠지만 들어본적은 없으며, 신용사면조치를 통해 이들이 구제를 받아 다시 일을 하고 소비를 하게끔 하는 것은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간 죽을둥 살둥 성실히 빚을 상환한 사람은 허탈하겠죠 그러니 저같은 경우는 다같이 해주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도 돈 떼먹힌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불자고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했더군요, 그러니 임금을 본인이 다먹고 일한사람들은 법원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려 해도 재산이 없으니 못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는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질문하신 신용 사면 조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 사면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빚을 탕감해주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고하는 것을 보면 분명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것을 다 갚은 사람들에 한해서 연체된 기록이나 신용에 불리한 기록들을
없애주는 것이 신용 사면입니다.
최근 시행된 신용사면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찾아온 고물가·고금리의 파고 때문에 연체 기록이 남은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신용사면을 전부 시켜주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에 대출을 받고 대출을 모두 갚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신용 사면조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한 사람들의 연체기록을 지워주거나,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자주하는것은 아니고 몇년에 한번정도씩 보이는것 같습니다.
목적은 대상자의 재무적 안정성을 회복할수있게 해줘서 빚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회복을 지원해서 재기할수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파산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건강한 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신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부랑자가 되는것보다는 이방법이 결국 사회전체적으로는 이 정책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분명 있는 정책일것 같은데 사례까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신용사면 조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 때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을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용사면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부채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이며 유사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몇몇 있지만 제가 생각할때 질문자님께서 느끼는 감정과 저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실예로 현재 실업급여제도만 봐도 너무 많은 돈을 줘서 오히려 실업급여 기간동안에 일부러 일을 안하고 해외로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많고 기초수급대상자도 일부러 일을 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저소득층을 이용한 표팔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아무래도 신용사면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불법사금융 등에 노출되어 국가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에 이러한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사면제도는 다른 국가에도 유사하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없다고 하면 개인의 신용은 영원히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도 신용사면을 단지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로 남발하는 것은
반대 합니다.
신용사면을 하기까지 소득중 몇%는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상당기간 돈을 회수하는 작업이 있어야
정직하게 갚은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건전한 신용문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