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작업 법률 질문드립니다 ...
네트워크 서비스 근무중인데요 전선작업이라
바닥 천장 다 하는데요 천장도 작업할때가 있어서 그런데 하필이면 석면플레이트도 작업하더라고요 그거 먼지 다 날리고 몸에 매우 치명적이라고도 하는데 따로 장비 주는건 없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반용 마스크만 달랑 주는데 이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법률위반 여부는 해당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하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건축물 및 설비를 철거·해체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