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금융위에서는 공매도 전산화를 왜못한다고 하나요?

Question

요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국감때 금융위에서 공매도 전산화는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21세기 IT강국에서 수기로 공매도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왜 공매도만 전산화가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전산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대부분 일대일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데, 대차거래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외국인들끼리 국내 주식을 대차거래하는 것까지 강제할 법 근거가 없고, 실시간 대차거래 내역을 더블체크할 방법이 없다는 점, 기술적 구현 문제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관리가 불가능하다,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이 공매도 전산화에 난색을 표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규제일 뿐 아니라 법적 강제성, 기술적 구현 등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전산화는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후 관리를 위한 근거를 남기는 성격일 뿐 사전 여과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지배적 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전산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