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이 있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5가지 기준을 특정할 수 있었다.
1.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나 2. 업종, 영업 규모와 취하고 있는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이 합당한가 3.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가 알맞은가 4. 해킹 기술의 수준과 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 회피 가능성이 있었나 5.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가 마련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