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은 어떤경우에 되는 건가요?????
빚이 있는 사람 들 중에 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파산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남자 26살 빚 2500만원에 직업이 없는데 질병도 없으면 파산 신청이 되는 건가요? 지금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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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채무 수준이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주로 채무 초과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개인 채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