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보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보호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업육성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펼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은 50 여년 전부터 한국의 산업의 근간 이었고, 지금도 대부분이 국민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중소기업이 사회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일할 수 있어야만이 국민도 숨쉴 수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합니다.
1.중소기업의 투자 규제 완화 및 시설자금 低利지원 (중소기업이 투자 초기부터 투자코스트가 적게 들도록 또는 투자가 용이하도록)
2.중소기업의 기술,R&D자금 低利융자(중소기업의 자체기술력, R&D력의 확보가 가장중요하고 이러한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생존력이 강화되고 결국은 전산업의 기술기반이 강화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됨)
3.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 억제로 중소기업 영역 보호 (대기업이 조금 돈만된다면 무분별하게 영역을 확대함으로서 자금력,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위치가 약화됨)
4.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적정 납품가격 보장(대기업은 가격을 인상하면서 중소 납품업체에대한 납품가는 계속 억제 또는 인하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됨으로서 기업을 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킴으로서 사회구조의 모순요인이되고있음)
5.대기업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원활한 대금결재 (중소기업은 담보력이 약함으로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일정 소액 납품대금은 현금또는 조기 결재를 해줌으로서 중소기업의 자금완화에 기여)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은 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어주기에 반드시 보호 육성시켜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합니다.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보호는 약간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성장과 분배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소수의 대기업이 큰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며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낙수 효과로 관련된 2차 3차 관계된 기업들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3차 하청업체들의 처우가 너무 안 좋다면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은 안 좋은 처우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자상으로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지원 사이에는 적절한 선이 지켜져야 합니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육성 방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개선책입니다.
IT,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중요하죠
독과점 규제 강화: 대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공정거래 강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중소기업 전용 입찰: 공공 조달에서 중소기업 전용 입찰 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립니다.